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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정치

정의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발의

by 네모아재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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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24일(오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며 “23일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방조했던 5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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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 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 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라며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사법 정의의 뜻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정의당 특검법안에 국회가 응답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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