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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최우수상은 학부 ‘성균관대팀’·로스쿨 ‘연세대팀’ 수상

법무부가 전국 대학생 및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올해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

기각(棄却)과 각하(却下)는 법률 용어로,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1. 기각(棄却) 의미: 청구가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시: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짐.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짐. 2. 각하(却下) 의미: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예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할 법원이 아니라서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짐. 소송 요건(예: 소 제기 기한 초과, 법정 서류 미비 등)이 충족되지 ..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회복지 실무자의 현장 경험과 의견 청취  법제처는 28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과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였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기존에 문자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법령 조문에 그림, 절차도, 표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를 제작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법무부, SNS 등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처벌규정 신설키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살인 예고 글이 모방범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사형 집행 시효 기간이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4월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고가 5일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9년 선고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액을 열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통과했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모기자

에듀필통입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을 들어 보셨나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외조부가 8세 여아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으나, 법에 무지하여 사망한 아이의 모친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 포함 총 5,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아 8세 여아에게 빚 상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

에듀필통입니다. 촉법소년 연령(나이)이 70년 만에 낮아집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요.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 이에 법무부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①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②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

에듀필통입니다. 앞으로는 양육비채무액 3천만 원 이상, 양육비 3회 미지급 시 출국금지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8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