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저널

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국가비상 상태, 국가긴급권에 대한 행사로 정당화 될 수 없어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꼽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 행사라고도 했다.또한 국가긴급권 행사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장인홍 후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2025년 4월 2일에 실시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인홍(사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 당선인은 총 5만639표를 얻어 득표율 56.03%를 기록하였으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2만8,946표(32.03%)를 획득하여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6,660표(7.36%), 진보당 최재희 후보는 4,122표(4.56%)를 얻었습니다. ​장인홍 당선인은 구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거부로 구청장직을 사퇴하면..

4·2 재보궐선권 성남6, 민주당 김진명 후보 당선

​2025년 4월 2일에 실시된 경기도 성남시 제6선거구 4·2 재보궐선권 성남6 당선 결과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사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7.04% 진행된 시점에서 김진명 후보는 14,892표를 얻어 득표율 51.69%를 기록하였습니다.경쟁자인 국민의힘 이승진 후보는 13,053표로 득표율 45.03%를 기록하였습니다. ​김진명 후보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정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남시 제6선거구는 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을 포함하며, 이번 보궐선거는 이기인 전 의원의 사퇴로 인해 실시되었습니다.

담양군수 재보궐선거,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 당선

2025년 4월 2일에 실시된 전라남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철원(사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정철원 후보는 3선 담양군의원을 역임하고 현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종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월 4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일부 출구가 폐쇄되었습니다. 4월 1일 정오부터 2번, 3번, 4번, 5번 출구가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1번부터 4번 출구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선고 당일인 4월 4일에는 안국역이 첫 차부터 폐쇄되어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또한, 인근 역인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의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일에 예상되는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3월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 비해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더욱이 한국갤럽 기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 12월 3주차 조사 이후 약 3개월만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 찬성은 60%, 반대는 34%로 집계됐다. 지난 주 대비 찬성은 2%포인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2,047명 신고내역 관보게재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