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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정치170

더불어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총력투쟁 선언 野, 日오염수 방류에 즉각 총력투쟁 선언···與는 “예의주시”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공식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장외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 연대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는 대신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바다와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 2023. 8. 2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정부 “일본 계획 다르면 중단 요청"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정부 "日, 계획과 다르면 즉각 중단 요청" 정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다만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日 방류계획 다르면 즉각 중단 요청 그러면서 "금일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 2023. 8. 2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하락, 35.6% 尹지지율, 4주 만에 하락해 35.6%···"잼버리 후폭풍"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해 35.6%를 기록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14주만에 60%대로 올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4일과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7%포인트 떨어진 35.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에 따르면 조사 기간상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3국 정상회의는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 2023. 8. 21.
대통령실 소속 직원 명단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 법원 "대통령실 소속 직원 명단 공개해야" 대통령실에 소속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인터넷탐사언론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세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승소 직후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소속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 출처 : MBC 김상훈 기자 https://imnews.imbc.com/news.. 2023. 8. 18.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김태우·박찬구·강만수 등 2,176명 정부, 김태우·박찬구·강만수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7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도 대거 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주요 경제.. 2023. 8. 14.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징역 6개월 선고 [2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안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 2023. 8. 10.
국민의힘 성종일 “국방부, 군인 BTS 잼버리 콘서트 공연 지원하라” 與 성일종 “국방부, ‘군인 BTS’ 잼버리 콘서트서 공연하게 지원하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8일 “국방부는 BTS(방탄소년단)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모든 부처가 협력해 국민의 성원에 따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며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전북도는 물론이고 지원해야 하는 중앙정부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번 잼버리 대회에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회보다 1만여 명이 많은 세계.. 2023. 8. 8.
대통령실 “윤 대통령 신당 창당? 황당무계한 말” 대통령실, '尹 신당 창당설'에 "황당무계한 말 다신 나오지 않길" 대통령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황당무계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낸 서면 자료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신평씨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신 변호사가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예단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멘토'란 황당한 이야기"라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를 금기시한다"고 했다. 앞서.. 2023. 8. 4.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에,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서 5년간 준비” 대통령실,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준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4일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지금은 행사를 잘 끝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 정부 차원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새만금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 관련 “지금 단계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안전하게 행사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나중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 8. 4.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주장 장경태 의원 검찰 조사 "김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동원"…장경태 검찰 출석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을 두고 '설정'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장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 최고위원 측은 "장 의원이 대통령실 고발 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당시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 로타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했다며 공개한 사진.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당시 프놈.. 2023. 7. 31.
7월 4주차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3% 민주당 44.3% 국힘 36.3% 민주 44.3%…민주, 8.0%p앞서[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을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앞선 결과가 지난주에 이어 30일 또 나왔다. 지난조사에서 7.2%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8.0%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정당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은 44.3%, 국민의힘은 36.3%로 조사됐다. 2주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내렸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때 7.2%포인트였지만 이번엔 8.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정의당은 3.6%, 기타 정당 4.3%, 무당층 11.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 2023. 7. 31.
용산 어린이정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 제공 용산 어린이정원에 尹부부 색칠놀이…“여기가 북한인가” 지난 5월 개방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도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은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산공원에서 아이들 색칠하라고 준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가 그려진 도안 사진이 올라왔다. 도안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색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사진 외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걷는 사진, 대통령이 아이들과 함께 .. 2023. 7. 28.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기각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었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기사 출처 : KBS 노윤정 기자 2023. 7. 2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6.6%, 3주 연속 하락 尹대통령 지지율 36.6%···3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36.6%를 기록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소폭 상승해 60%에 가까워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7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2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36.6%를 기록했다. 전주 긍정 평가가 38.1%였던 것에서 1.5%포인트 내린 수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59.9%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3.4%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5주차 42%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광주·전.. 2023. 7. 24.
한기호,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루머 시달려 “서이초 다니는 손주 없다” 한기호,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에 "서이초 다니는 손주 없어…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종합)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이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없는데 어제부터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있는 단체 SNS방에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고가 난 서이초등학교에 제 손자손녀인 재학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손녀가 한 명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며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라며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들을)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낸 공식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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