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성과 반대 그리고 해외사례

1. 배우자 상속세 폐지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부과되는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됩니다.

2.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은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무제한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B씨가 이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독일
배우자 공제 한도가 50만 유로(약 7억 원)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배우자는 7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3) 일본
배우자 공제가 매우 큽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기본적으로 1/2) 또는 1억6천만 엔(약 14억 원) 중 더 큰 금액까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3. 한국의 현행 제도
한국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최대 30억 원(기본 5억 원 + 법정 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입니다.
즉, 재산이 3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이 없지만,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배우자는 30억 원까지 면제받고, 남은 2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란
① 찬성 입장 : 고령의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음.
해외 주요국(미국·영국 등)처럼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함.
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하고,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② 반대 입장 :  상속세 폐지가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세수(국가 재정) 부족 문제 발생 가능.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자녀 상속 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5. 결론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고령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부의 불평등 심화 및 세수 부족 문제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