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1,792건 수사결과 공개

에듀필통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경찰이 1,792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8명)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단,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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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 696건(38.8%),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 238건(13.3%), 첩보 154건(8.6%) 순이었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선거폭력 110명(4.2%) △금품수수 68명(2.6%) △인쇄물 배부 66명(2.5%) △사전 선거운동 31명(1.2%) △공무원 선거 관여 23명(0.9%)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