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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사회

여고생, 여중생 학교 주변서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내건 60대 할아버지의 최후는?

by 네모아재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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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할아버지(이하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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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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