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할아버지(이하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응형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728x90
반응형
'네모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생 성폭력 의혹 수사받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0) | 2023.04.14 |
---|---|
질병관리청 “엠폭스(원숭이 두창) 국내 10번째 환자 확인” (0) | 2023.04.14 |
구청 공무원이 술 취해 경찰과 택시 운전기사 주먹질 (0) | 2023.04.12 |
여자친구 살해 뒤 야산에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 모텔서 극단적 선택 (2) | 2023.04.12 |
실종됐던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 47일 만에 숨진 채 발견 (1) | 2023.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