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성정당 만드는 與…野에 ‘병립형 비례제’ 압박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개시했다. 선거법상 신당 창당을 하려면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린 후 다음주께 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 당명은 ‘국민의힘’이 연상되는 ‘국민의미래’ 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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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눈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준연동형 포함)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수를 채워준다. 군소정당은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거대 정당은 의석수를 잃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작년 11월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병립형을 지지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연동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절충안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 의석 47개 중 30%(15개)는 소수 정당 몫으로 떼어놓는 안이다.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40126183606293

일단 위성정당 만드는 與…野에 '병립형 비례제'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