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네모 법률11 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글 처벌규정 신설 법무부, SNS 등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처벌규정 신설키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살인 예고 글이 모방범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2023. 8. 9.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한다! 사형 집행 시효 기간이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4월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 2023. 4. 12. 법원 “여중생 상대 성범죄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선고”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고가 5일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9년 선고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 2023. 4. 5.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액 열람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 넘어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액을 열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통과했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모기자 2023. 3. 22.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듀필통입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을 들어 보셨나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외조부가 8세 여아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으나, 법에 무지하여 사망한 아이의 모친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 포함 총 5,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아 8세 여아에게 빚 상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 2022. 11. 25. 촉법소년 연령(나이) 만 14세→만 13세로,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에듀필통입니다. 촉법소년 연령(나이)이 70년 만에 낮아집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요.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 이에 법무부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①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②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 2022. 10. 26. 양육비채무액 3천만 원 이상, 양육비 3회 미지급 시 출국금지 가능 에듀필통입니다. 앞으로는 양육비채무액 3천만 원 이상, 양육비 3회 미지급 시 출국금지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8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 2022. 8. 9.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에듀필통입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2022. 8. 9.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수강하지 않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다! 에듀필통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면 학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변경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2022. 8. 8.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 사무 불법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에듀필통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중대 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2022. 2. 25. ‘收捧(수봉)’, ‘懈怠(해태)한’, ‘告(고)하고’ 등 법률 속 어려운 용어·일본식 표현 개선 에듀필통입니다.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收捧(수봉)’을 ‘징수’로, ‘懈怠(해태)한’을 ‘제때 하지 아니한’으로, ‘告(고)하고→알리고’로, ‘判事(판사)의 更迭(경질)’을 ‘판사가 바뀐’ 등으로 바꿉니다. 아울러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申請함에.. 2022.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