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시설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아동 관련 기관(386,739개소) 종사자(2,680,374명) 대상 점검 실시 아동 관련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
2024. 2. 22.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2월 5일(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월 16일(금)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교육청은 2월 19일(월)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발표 완료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15개 교육청) △..
2024. 2. 18.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한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➊의료인력 확충, ➋지역의료 강화, ➌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➍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
2024.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