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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법률

법원 “여중생 상대 성범죄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선고”

by 네모저널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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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pixabay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고가 5일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9년 선고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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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고, 이후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참고로,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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