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1,693명 확정…이재용·신동빈 포함, 이명박·김경수 제외
에듀필통입니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신동빈 등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고,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2022.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