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시험 #로스쿨 #사법시험부활 #이재명후보1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사법시험 부활론, 로스쿨측은 “유감” 에듀필통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 선발 시스템은 지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로스쿨로 일원화됐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학력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고액의 등록금이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법조인 선발을 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리나 로스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하여 로스쿨측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며, 부활을 논하는 것은 .. 2021.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