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곡관리법대통령거부권행사1 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尹 대통령에 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인데요. 오늘 한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것은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7조 원 이상으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천 명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2023.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