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란물유포죄1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공무원 임용 제한! 에듀필통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현행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 2022.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