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저널

지난해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오류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일 오후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페이 연동 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시스템 점검 중으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PC에서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오류와 관련하여 네이버페이는 공지에서 “현재 네이버페이 결제·현장 결제, 환불, 구매 확정에 오류가 발생해 긴급 확인 중이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모기자

특허청,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생각(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경험 비율은 5.2%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국내 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현황 먼저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

만 19~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가능, 본인·부모 합산한 소득 고려해 심사 올해 역세권청년주택 모집횟수 늘려 3차 걸쳐 20개 단지, 1,642호 모집 예정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31일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월 12일 수요일부터 4월 14일 금요일까지 3일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1일 토요일부터 오는 5월 2일 화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혔습니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중 5대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이 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

5G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3종) 출시로 고령층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경감 24~110GB 사이 요금제 4종 신설(37GB, 54GB, 74GB, 99GB)로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 선택권이 대폭 확대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청년층에 맞게 데이터 제공량을 20~50%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신설 SKT의 5G 요금제가 기존 20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됩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이하 ‘SKT’)이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

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 1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A공사’의 역 ..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이용방식 다양화로 이용자 편의 증진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 의제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지방이양 추진 정부가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손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코스이용료(그린피) 등 이용요금..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이며, 납부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2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애플과 현대카드는 21일 오전부터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는 전국 편의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 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를 설치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애플페이 출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한 유일한 스마트폰이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 아이폰에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3％로..

온라인 신청 3월 20일~4월 28일, 방문 신청 3월 27일~5월 4일 경기도 광명시가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광명시는 에너지 재난 위기에 처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시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와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광명시의회는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명시는 120여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3월 20일 월요일부터 4월 28일 금요..

청년 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2030 자문단 간담회 개최 근로시간 주69시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 근로시간 상한제를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최대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6일 2030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하여 청년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 수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

3월 14일 중간 보고회에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밝혀 가덕도신공항이 매립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또 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그간의 용역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앞으로 이어질 용역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중 총 7회의 전문..

청년주거정책 체감도 제고 위해 청년센터와 동행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원희룡 장관이 청년재단과 함께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온라인 형식의 간담회 ‘원희룡 장관의 원테이크(One Take) 청년주거상담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최초로 전국 청년센터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거지원정책이 청년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들 가까이에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국토부는 “새 학기 개강과 봄 이사철을 맞아 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