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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정치170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30일 오전 10시 법사위 상정한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하여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 상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29일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하여 진행된 정의당 의원총회와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 주요 결과를 전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법사위에서의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짓고자 오늘(29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도읍 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라며 “그리고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의.. 2023. 3. 29.
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尹 대통령에 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인데요. 오늘 한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것은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7조 원 이상으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천 명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2023. 3. 29.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입국 후 체포 …본인은 무혐의 입증 자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금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의 체포영장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으로 나왔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5년 넘게.. 2023. 3. 29.
전현희 “칼자루 공수전환?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감사원장의 호화관사 개·보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또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확인 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고,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 2023. 3. 28.
정의당 “학폭 조치 불복 증가, 오늘도 많은 ‘연진이’들이 멀쩡히 등교 중” 학폭 조치 불복이 증가한다는 통계와 관련하여 정의당이 오늘도 많은 연진이가 등교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26일 이은주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에 비해 가해학생의 불복 절차 건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해 학생들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상회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통계는 학교폭력 기록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위한 가해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에서.. 2023. 3. 28.
민주당 “일본, 2023년 초등교과서에 강제징용 삭제 및 독도 고유영토 주장” 지적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더욱 거침이 없다고 민주당이 지적했습니다. 27일 민주당은 “일본이 2023년 초등교과서에서 강제징용 관련해 강제성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진 한국기업만의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일본이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역사왜곡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강제징용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이 이참에 노골적으로 역사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머리를 숙이고 비굴하게 구니 가해자인 일본이 오만방자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 2023. 3. 28.
4.5 재보궐선거 9개 선거구(지역), 선거인 수 총 1,309,677명 오늘 4월 5일 시행되는 재·보궐선거 선거구와 선거인 수가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수요일 실시되는 2023년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4일) 기준으로 인구수 1,542,971명 중 1,309,677명(84.88%)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구가 중복되는 경우 지방의원 선거인 수는 합계 산출 시 제외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664,701명(50.75%), 여성 644,976명(49.25%)으로 남성 유권자가 19,725명 더 많습니다. 또 국내 선거인 수는 1,306,447명이고 재외국민은 850명, 외국인 선거인 수는 2,380명입니다.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 2023. 3. 27.
노엘, SNS에 父 장제원 의원 호통치는 장면 올리며 “체할 것 같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직원에게 반말과 함께 호통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들인 래퍼 노엘이 부친의 호통치는 장면을 SNS에 올리며, “체할 것 같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 공개회의에서 피감기관장을 향해 반말이 섞인 고압적인 태도로 호통을 치면서 논란이 된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들 노엘 역시 게시물을 통해 부친의 이 같은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지난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정치개혁특위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뜨자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를 뭘로 보는 건가.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나. 누구 허.. 2023. 3. 26.
개딸 비명계 공격에 이재명 “조작된 이미지까지 동원, 내부공격 멈춰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부 강성 지지층들(개혁의 달(이른바 개딸))의 내부공격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25일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당 이원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인 피켓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24일 이 의원의 동탄 지역사무실과 자택 인근에서 벌인 집회를 두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라고 전제한 후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주십시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악마화’를 위해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고 비.. 2023. 3. 25.
삼일절(3·1절) 일장기남(목사)은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 “징계 조치…바로 탈당” 3·1절 일장기남이 국민의힘 당원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세종시의 한 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내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1절 당시 일장기를 건 이 남성은 목사로 확인됐고, 일주일 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일장기남은 소녀상에 일장기를 쥐어주고, 참석자들과 함께 거짓과 증오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장기남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했는데 이렇게 대스타가 될지는 몰랐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 왜 그렇게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주민과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일장기남 국.. 2023. 3. 25.
정의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발의 24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24일(오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며 “23일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방조했던 5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 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 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모든 나침.. 2023. 3. 24.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다시 필로폰(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과거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겁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이하 A씨)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A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또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 2023. 3. 2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의무매입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쌀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의무매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69표, 반대 90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모기자 2023. 3. 23.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대표 기소에도 대표직 유지”, 당헌 80조 적용않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2일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무위원 80명 가운데 30명은 현장에 참석해 찬성 의견을 냈고, 39명은 서면의견서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23. 3. 22.
민주당 이재명 대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1일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가 대표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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